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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대통령의 고모도 추방될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모인 케냐 출신 제이투니 오냥고(57)가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주 이민법원의 법정 심리에 임했다. 현재로는 판사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복 여동생인 오냥고를 1988년 케냐 여행시 만났다. 그녀는 2000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고 2004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지 않은 채 보스턴에 머물다가 2008년 대선 직전에 그녀의 불법 체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1월 선거 직전에야 고모가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 그녀와 대화한 적도 없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과연 현직 대통령의 고모도 추방이 될 것인지 궁금해 한다. 이에 관해 대통령은 관련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난민과 망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난민(Refugee)은 미국 영토 밖에 있으면서,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국적, 특정사회 집단 소속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거나, 앞으로 박해를 받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망명(Asylee)이란 이미 미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나, 미국 국경지역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난민이나 망명은 동일하게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가능성이 확고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인정 받으면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된다. 그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단기간의 체포나 구속으로도 부족하며, 어느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파륜공 신도가 5일 동안 경찰에 구속되어 정신교육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도 망명의 기준에 미달한다. 이집트내에서 비이슬람 신도에 대한 직업이나 교육 그리고 이웃의 차별 행위로도 부족하다. 경제적 차별의 경우는 대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개인의 고통이 그 나라의 다른 국민이 겪는 것보다 더욱 극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 경우, 모두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있으므로 미국 이민법상 망명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국 (USCIS)에서 망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서 거부를 당한 사람은 항소를 하거나 이민법원에 회부되어서 추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의 고모는 이민국에서 망명이 거부되어서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는 요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행정부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쉽게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원 (immigration court)은 이름만으로 보아서 얼핏 사법부 소속일 것 같지만 사실은 법무부 산하의 행정법원이다. 이민법원의 예산, 인력은 법무부에서 나오고, 이민 판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또 행정 법원이므로, 배심원없이 진행되고, 정부를 대표하는 이민 세관국(ICE)의 변호사는 추방시켜야하는 이유를 말하고, 추방 대상자의 변호사는 왜 추방을 받아서는 안되는지를 설명한 뒤, 이민 판사가 관련 증거과 규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이민 법원판사를 임명하므로, “고모의 추방 재판에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말하였고, 지금 그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가는 보수주의자, 반이민주의자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되어 정치적으로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고모의 추방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리라 믿기에 주류 언론도 이 사건에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재판에 관련되어 중요한 부분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재판의 결과에 대해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모든 점을 고려하여서 관할 이민 법원의 판사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고모도 추방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오바마 케냐인 고모 오냥고 '불체 혐의' 법정 증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케냐인 고모 제이투니 오냥고(57)가 미국 내 불법 체류 문제로 법정 심리에 임했으나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난민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해 2004년 추방 명령을 받았던 오냥고는 이날 미 이민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 두번째 심리에서 두시간에 걸쳐 증언했다. 오냥고의 변호인인 마거릿 웡은 "심리는 잘 진행됐다"면서 "그녀는 매우 정직했고 요점을 놓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은 리어나도 샤피로 판사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결정이 계속 미뤄진다면 다음 심리는 오는 5월 25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오냥고의 법적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1월 선거 직전 그녀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그녀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선친의 이복 여동생인 오냥고는 2000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난민 지위 신청이 거부된 2004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지 않은 채 보스턴에 머물다가 2008년 대선 당시 불법 체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오바마는 고모가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고 오냥고는 오바마 당선 후 이민 법정에 항소해 지난 해 4월 1차 심리를 치른 바 있다.

오바마 고모, 불법체류 혐의 이민법원 출두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리카 출신 고모가 4일 보스턴의 연방 이민 법정에 출두했다. 연방 이민국은 케냐 태생인 제이투니 온얀고(57 Zeituni Onyango)가 이날 피난 신청과 관련해 연방 이민법원의 청문회에서 증언했다고 확인했다. 온얀고는 이날 휠체어에 지팡이를 든 채로 법정에 나와 약 2시간 반 동안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0년 미국으로 이주한 온얀고는 불법체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얀고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피난을 신청하고 미국 체류를 요청했다고 그의 변호인 측은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온얀고의 이날 청문회에는 2명의 의사도 출두해 증언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민 법원 판사는 이날 청문에 주력하고 온얀고의 피난 요청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온얀고는 앞서 지난 11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자신이 장애자이며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신체마비 증상을 겪고 난 뒤 다시 걷기를 배우기 시작한 상태라고 말했었다. 길렝-바레(Guillain-Barre) 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말초 신경 장애가 주요 증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얀고는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다. 그는 2000년 미국에 입국한 뒤 피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어 2004년에는 추방 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온얀고는 추방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 보스턴의 공공 수용 시설에서 거주해 왔다. 온얀고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8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되기 직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고모가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이민법은 자신의 고모에게도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온얀고는 이와 관련 오마바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게 자신의 미국 체류와 관련한 어려움을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대통령은 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공보 담당 비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2008년 대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온얀고 사이에 일체의 접촉이 없었으며 온얀고의 소송 비용을 대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깁스 공보 비서는 또 "이번 청문회에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얀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망록에도 등장한 바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꿈: 인종과 유산'(Dreams from My Father: A Story of Race and Inheritance)이라는 책에서 온얀고를 '앤티 제이투니'라며 사랑스럽게 묘사했다. 또 지난 88년 케냐 여행 때 온얀고 고모와 만난 일도 기록했다. 온얀고는 케냐에서 오마바 대통령의 친부와 함께 오마바 대통령의 이복 형제 자매들을 돌보다가 미국으로 이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시절 온얀고 고모를 방문하는 등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관계를 이어온 바 있다. 김창엽 객원기자

오바마 케냐 가주 혈족 "노벨상은 가문의 영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혈족들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반색했다. 오바마의 이복형제 사이드 오바마는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가문의 일원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 버락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생 역정을 걸어온 사람들을 대표하는 만큼 오바마의 노벨상 수상은 많은 이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서 태어났으며 케냐 서부 빅토리아호수 인근 코겔로 마을에는 의붓 할머니 사라 후세인 오바마(사진)와 이복형제 등 혈족이 거주하고 있다.